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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esky78@korea.kr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령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감면대상국유재산란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령(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개정 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령(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개정 내용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개정 -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4. 2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5조 제6항)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ㅇ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를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1)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계류 중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출판계(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도서정가제 기한 (신간·구간의 구분(18개월 조항)) 삭제 및 재조정가 시행 - 현행 법률 하에서는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무분별한 가격할인이 횡횡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가장 우려되 는 사항임에 우리는 개정 법률안과 같이 신간과 구간의 기한을 없애 할인이라는 개념을 불식시키고자함. ● 단, 재고도서 부담 해소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도서에 대하여는 출판사가 재조정가(가격조정)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도서에 대한 출구 마련과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2. 모든 분야의 정가제 적용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분야인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도 서를 정가제 대상으로 적용함. 끝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박 은 주 참고자료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검토의견 ㅇ 성 명 : ㅇ 소 속 : ㅇ 전화번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검토의견 ㅇ 성 명 : ㅇ 소 속 : ㅇ 전화번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6, 9625,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 (등록 등) ① ---------------------------------------------------------------------------------------------------------------------------------------------------------------------------. 1. ∼ 9.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④ -------------------------------------------------- ------------------------------------------------------ ------------------------------------------------------------------------------------------------------------------------. ⑤ --------------------------------------------------...

해당없음 5.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영 제34조 ～ 제39조) □ 제․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호, 2009. 5. 21 공포 / 의원발의)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 제․개정 내용 - 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입법효과 -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증가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등 업무의 민간위탁 □ 제․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근거법규 : 문화산업진흥법 보칙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자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개정 내용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신청서의 접수 업무 및 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행정제재 처분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내실화 도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구 분 장 점 단 점 1안 현행 규정 유지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단기간 내 재지정 받을 수 있어,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부담 감소 법률에서 정한 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무력화 2안 규정 강화 가치평가 기관 운영 내실화 지정 취소 시 가치평가 기관의 운영 부담 증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 비용 추정 - 피규제자인 가치평가기관이 기관지정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관지정 취소요건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ㅇ 정책목적, 공익 달성도 추정 -...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2014.11월)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확대 개정·시행 * 모든 도서(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 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구간)를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 포함 * 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구간)의 경우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재정가제 도입) *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 지자체,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공공단체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 ㅇ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회피하는 편법이 발생활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와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해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를 이용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는 편법 방지 필요 □ 규제의 타당성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근거한 도서정가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령 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규제이나 현재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주 소 전화번호 신청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규격(mm)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첨부자료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1부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JPG파일형식)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안내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우수공예품 지정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5. . .> 우수공예품 지정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지정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규격(mm)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공예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공예품 지정은 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우수공예품 지정 없이도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ㅇ 다만, 우수공예품 지정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직접비용) 피규제자*에게 ▴신청품목의 견본품 및 설명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포함)과 지정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심사 비용 발생 -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연간 직접비용 : 26,047,500원 · 연간 우수공예품 지정신청 비용 8,432,500원 + 연간 심사비용 17,615,000원 ⅰ) 우수공예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 - 8,432,500원= (①×1/2×②)+(①×1/4×③)+((①×1/4×④) ① 연간 신청건수 :...

6급 1, 7급 1) 반영(제47조 제14항 별표 10) 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추가 및 평가대상 제외 조직 삭제(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안 제49조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부내 행정행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1.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스포츠유산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을 “체육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및 스포츠유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체육분야 개발도상국 지원(ODA)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7항제9호 중 “관련된 업무”를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축의 구체적 사유 -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시키기 위해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4.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태권도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증원하며, 2018년 9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가평가 대상인 국립국어원 1개과(특수언어진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 직제 개정일정(안): 차관회의(8.9.), 국무회의(8.14.) - 2018년 소요정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운영인력 3명 증원 및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을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삭제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9조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출판유통질서 문란, 중소출판사 도태, 신인작가의 저작욕구 저하, 신간발행 종수 감소, 지역서점 감소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3호, ’14.12.16일)을 개정·시행 중임 < 도서정가제 개정 전후 내용 비교 > 구 분 기존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 판매가의 10%(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 (문제점)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인 점을 악용할 경우 출판유통질서 문란 우려 ㅇ 내국인 또는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수입하여 도서정가제를 회피할 가능성 있음...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해외홍보원 : 1정책관 4팀 ㅇ 한국정책방송원 : 1기획관 7팀 처 장 차 장 정책홍보 관리실 홍보 협력단 홍보 분석단 콘텐츠 운영단 정책포털 운영단 해외 홍보원 한국정책 방송원 (3) 정원현황 ( 명 )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본 부 1 129 31 33 194 해외홍보원 45 2 8 55 한국정책방송원 45 48 1 21 115 계 219 81 1 62 364 2. 2007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비 전 정부․국민․세계를 잇는 정보네트워크의 중심, 국정홍보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체계적 의제관리로 홍보 효율성 제 고 범정부 홍보협력 통한 일관된 홍보 기조 유지 고객중심 맞춤홍보로 정책홍보 수용도 제고 국 민 과 함께하는 정책포털 국정 브리핑 국가 이미지 홍보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민에게 만족 주는 정책방송 구 현 자율과...

0 사업계획 변경 1600항(프로그램) 문화예술역량강화 12,532,405,000 12,450,494,530 340,000,000 -340,000,000 1632세항(단위사업) 공연예술활성화지원 12,455,000,000 12,399,558,010 300,000,000 -300,000,000 320목 민간이전 11,555,000,000 11,529,558,010 0 -300,000,000 사업계획 변경 330목 자치단체이전 900,000,000 870,000,000 300,000,000 0 사업계획 변경 1633세항(단위사업) 예술산업육성 77,405,000 50,936,520 40,000,000 -40,000,000 210목 운영비 37,405,000 11,838,810 0 -40,000,000 사업계획 변경 220목 여비 40,000,000 39,097,710 40,000,000 0 사업계획 변경 1800항(프로그램) 문화산업육성및인프라구축 652,934,000 385,665,150 32,070,000 -32,070,000 일반회계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전용증감액 전용 사유 1833세항(단위사업) 게임산업육성 414,395,000 228,102,340 0 -32,070,000 210목 운영비 414,395,000 228,102,340 0 -25,000,000 사업계획 변경 0 0 0 -7,070,000 사업량 증가 1843세항(단위사업)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238,539,000 157,562,810 32,070,000 0 220목 여비 36,039,000 34,591,710 7,070,000 0 사업량...